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대표권의 제한)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31 (Limitation on the Power of Representation)
①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1) The President shall not represent the Service in matters where the interests of the Service conflict with the President's own interests. In such cases, the auditor shall represent the Service.
② 공단과 이사장 사이의 소송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lawsuits between the Service and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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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