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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대표권의 제한)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31 (Limitation on the Power of Representation)

①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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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과 이사장 사이의 소송은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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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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