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36 (Budget)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3.22>
For each fiscal year, the Service shall prepare a draft budget, have it resol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n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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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