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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39-2 (Contributions to the Catastrophic Medical Expense Support Program)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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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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