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85 (Priority of Collection of Contributions, etc.)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ontributions, etc. shall be collected in priority over all other claims except national and local tax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claims secured by a jeonse right, pledge, mortgage, or security right unde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where contributions, etc. are collected from the proceeds of the sale of property for which it is proven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se right, pledge, mortgage, or security right unde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was registered before the payment deadline of the contribu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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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