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① 공단은 제9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脫漏)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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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면 그 조사 결과 중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2)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conducts컨덕츠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sent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sending센딩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