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4.2.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oints포인츠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verting컨^v버팅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제35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that^ð댓 it잇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consents,컨센츠 it잇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lder,호울더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