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의2.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1-3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34 (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moking스모우킹 in인 a어 smoking-free스모우킹-^f프^r리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3의2.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lcohol-free앨커할-^f프^r리 area;에^r리아

4. 법 제34조제3항제2호(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moking스모우킹 in인 a어 smoking-free스모우킹-^f프^r리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moking-free스모우킹-^f프^r리 area.에^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