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4(인증의 취소)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6-4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Where a certified compan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voke its certific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oweve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the certific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 it obtained certific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it no longer meets the certification standards under Article 6-2 (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not grant certification to a company whose certification was revoked under paragraph (1) 1 until three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revocation.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certifica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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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