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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8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8 (Requests for Cooperation from Related Ministries, etc.)

①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bodies,바디즈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may메이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②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members멤버즈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specific스퍼시f픽 tasks태스크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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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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