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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회의의 소집 등)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Article 3 (Convocation of Meetings)

①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3.6.5, 2008.2.29>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convene컨v빈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2015.6.22>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member멤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nd앤드 persons퍼슨즈 attending어텐딩 and앤드 speaking스피킹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③간사위원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2015.6.22>

(3)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member멤버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nd앤드 persons퍼슨즈 attending어텐딩 and앤드 speaking스피킹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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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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