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3 (Childbirth Benefits)
① 해산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Childbirth benefits shall be provided by giving the following benefits to a recipient who receives one or more of the benefits under Article 7 (1) 1 through 3:
1. 조산(助産)
1. Midwifery;
2.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2. Necessary measures and care before and after delivery.
②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Childbirth benefits may be provided by entrusting them to a medical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security agenc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③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3) The benefit items needed for childbirth benefits shall be paid to the recipient, the head of the recipient's household, or a person equivalent to the head of the househol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owever, where the benefits are entrusted to a medical institution under paragraph (2), the benefit items may be paid to that medical institu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