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4-2 (Special Cases for Benefits)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A person who does not qualify as an eligible person under Articles 8, 11, 12, 12-3, 13, 14, and 15 but has difficulty making a living, and wh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head of the compete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determines to need all or some of the benefits under this Act for a certain period, shall be deemed an eligibl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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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