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7(「민법」의 준용)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5-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자활복지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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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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