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cess,프^r라세스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anage,매너지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history히스터^r리 and앤드 work워크 activity액티^v버티 of어^v브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including인클루딩 recipients^r리시피언츠 who후 are아 able에이블 to투 work.워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and앤드 to투 allow얼라우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To투 survey서^v베이 the^ð더 data데이타 needed니디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link링크 to투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④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장과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allow얼라우 them^ð뎀 to투 use유스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when웬 they^ð데이 wish위시 to투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anage,매너지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6) Fees,^f피즈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