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ir^ð데어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for^f포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regularly^r레귤럴리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nd,앤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have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go언더고우 a어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②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이용, 그 밖에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2 (2)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by바이 recipients,^r리시피언츠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or오 does더즈 not낫 follow^f팔로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suspend서스펜드 or오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29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