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7 (Provision of Benefits)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결정ㆍ공표하는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Benefits for a recipient for whom the provision and content of benefits have been decided under Article 26 (1) shall start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benefits under Article 21. However, for persons newly decided as recipients each January because of changes in the criteria for selecting recipients for each type of benefit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head of the compete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decides and announces each year under Article 6, the benefit start date shall be January 1 of that year.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급여 실시 여부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Even before deciding whether to provide benefits under Article 26 (1), the head of a Si/Gun/Gu may provide some of the benefits list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7 (1) where he or she finds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provide benefits to an eligibl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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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