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recipient's^r러시피언츠 benefits베너^f핏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who후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work워크 does더즈 not낫 fulfill^f풀^f필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recipient's^r러시피언츠 own온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until언틸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fulfilled,^f풀^f필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9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