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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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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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3. Security시큐^r러티 costs카스츠 for^f포 recipients^r리시피언츠 whose후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4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Si/Do,시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4. However,하우에^v버 support서포트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and앤드 tuition튜이션 for^f포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60-5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