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security시큐^r러티 level레^v블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y바이 August아거스트 1 each이치 year,이어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security시큐^r러티 level레^v블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③ 삭제 <2014.12.30>

(3) Deleted.딜리티드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