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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2.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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