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Framework Act on Promotion of Leisure for the People, Article 12 (Expansion of Leisure Facilities and Spac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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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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