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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2(양수인의 범위)

법 제9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22][종전 제59조의2는 제59조의4로 이동 <2015.12.22>]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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