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3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2.31>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00,000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1. An employer who has failed to file a report or has filed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21 (1);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2. An employer who refuses, evades, or obstructs, or gives a false answer, when the Service or its employees request the submission of documents or other materials, or conduct an investigation or ask questions, under Article 1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2)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0,000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제21조제2항ㆍ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has failed to file a report under Article 21 (2) or Article 121 (1) or (2);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has failed to give notice under Article 23 (2);
3.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3. An insured person, former insured person, or entitled person who refuses, evades, or obstructs, or gives a false answer, when the Service or its employees request the submission of documents or other materials on income, property, etc., or conduct an investigation or ask questions, under Article 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1.12.31>
(3) The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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