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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3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3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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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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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4.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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