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1 (Supervision of the Service)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The Service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for its business operation plan and budget for each fiscal year.
②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The Service shall report its business performance and settlement of accounts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ithin two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fiscal year.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3)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order the Service to report on its business, inspect the status of its business or property, and, if deemed necessary, take measures necessary for supervision, such as ordering amendments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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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