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6 (Welfare Programs, Lending Programs, etc.)
①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To promote the welfare of insured persons, former insured persons, and entitled persons, the Service may carry out the following welfare program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자금의 대여
1. Lending of funds;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와 운영
2. Establishment, supply, lease, and operation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under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3.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orts facilities under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s auxiliary facilities of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under subparagraph 2;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4. Other welfare progra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 In order to carry out the welfare programs under paragraph (1) 2 and 3, investments may be made from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corpora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③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3) The Service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arry out lending programs for insured persons and former insured persons to increase the National Pension Fund.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Service in charge of lending under paragraphs (1) and (3) who causes damage to the Service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i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shall compensate for the damage.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5)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welfare programs under paragraph (1), the Service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llow persons who are not insured persons, former insured persons, or entitled persons to use part of the facilities operated by the Service under paragraph (1) 2 through 4.
⑥ 제2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6)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investment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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