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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90 (Payment of Pension Contributions by Withholding, etc.)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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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개정 2011.6.7,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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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9.5.21>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f어v브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llection컬렉션 amounts.어마운츠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4)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delinquency딜링퀀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5)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form인f폼 theð더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or오 e-mail.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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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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