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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13>

시행 2025.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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