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7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①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지방법원본원 합의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6.10.12>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을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한다. <개정 2021.1.29,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