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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2절 배심원의 자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18 (Grounds for Exclusion by Occup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2026.3.24>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juror:주r러

1. 대통령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2.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2.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3.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3. A어 political펄리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judicial,주디실 or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브r랜치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4. 법관ㆍ검사

4. A어 judge저지 or오 prosecutor;프r라시큐터

5. 변호사ㆍ법무사

5.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judicial주디실 scrivener;스크r리v브너

6. 법원ㆍ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공무원

6.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어 court코트 or오 a어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7.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ㆍ교정ㆍ보호관찰 공무원

7.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olice,펄리스 corrections,커r렉션즈 or오 probation;프r로베이션 and앤드

8. 군인ㆍ군무원ㆍ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8. A어 service서v비스 member,멤버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or오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reservistr리저v비스트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or오 performing퍼f포밍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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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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