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4.11.19, 2017.7.26>

(1)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주^r러 candidates,캔더데잇츠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each이치 year,이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ames,네임즈 dates데잇츠 of어^v브 birth,버^θ스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sex)섹스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number넘버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주^r러 candidates캔더데잇츠 from^f프^r럼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aged에이지드 20 or오 older오울더 residing^r리자이딩 within위^ð딘 the^ð더 court's코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o투 send센드 it잇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le.^f파일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③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3)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주^r러 candidates캔더데잇츠 each이치 year이어 using유징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