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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51 (Restrictions on Contact with Jurors)

① 누구든지 당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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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contact칸택트 a어 person퍼슨 who후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ror주r러 or오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indingf파인딩 out아웃 secrets시크r럿츠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such서치 duties:두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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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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