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53 (Measures to Protect the Personal Safety of Jurors)
①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Where the presiding judge deems that a juror or alternate juror is, or is likely to be, harmed by the defendant or another person, or that a juror or alternate juror is, or is likely to be, obstructing a fair hearing or deliberation, the presiding judge may take protection, isolation, lodging, and other necessary measures for the personal safety of the juror or alternate juror.
②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defense counsel, a juror, or an alternate juror may request the presiding judge to take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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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