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6조(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56 (Crime of Soliciting Jurors)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 person who solicits a juror or alternate juror concerning his or her duti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②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2) The same shall apply to a person who solicits a prospective juror concerning his or her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