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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13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국민투표법 제81조(국민투표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81 (Revotes Due to Partial Invalidation of a Referendum)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투표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다음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judgment저지먼트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part파트 of어v브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revoter리v보우트 in인 theð더 votingv보우팅 districts디스트r릭츠 where웨어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was워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and앤드 thenð덴 calculate캘큘레잇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cast,캐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forf포 and앤드 against,어겐스트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valid인v벌리드 votes,v보우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f어v브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일 전 7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A어 revoter리v보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voter리v보우트 day데이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revoter리v보우트 day:데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revoter리v보우트 shall섈 be비 held헬드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can캔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out위ð다웃 votingv보우팅 again.어겐

③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판결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국민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3)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a어 revoter리v보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se유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ferendum,r레f퍼r렌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④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국민투표결과를 다시 공포하여야 한다.

(4) On안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promulgate프r로멀게잇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again어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⑤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운동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 Campaigning캠페이닝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when웬 a어 revoter리v보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held헬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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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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