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93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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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투표인이 쉽게 투표할 수 있으며, 정당의 참관이 보장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등 투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voting^v보우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it잇 shall섈 be비 ensured엔슈어드 that^ð댓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of어^v브 the^ð더 ballot밸럿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voters^v보우터즈 can캔 vote^v보우트 easily,이절리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by바이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and앤드 voting^v보우팅 can캔 be비 done던 accurately,애켜^r러틀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llowing얼라우잉 marking마킹 errors에^r러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invalid인^v벌리드 votes.^v보우츠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의 참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vote-counting^v보우트-카운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it잇 shall섈 be비 ensured엔슈어드 that^ð댓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for^f포 and앤드 against어겐스트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the^ð더 voting^v보우팅 results^r리절츠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and앤드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by바이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관리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투표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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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 본문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국민투표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For^f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ferendum^r레^f퍼^r렌덤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in인 which위치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have해^v브 formed^f폼드 a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ake테이크 part.파트

⑥ 투표 및 개표,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와 관련하여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국민투표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6)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voting,^v보우팅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and앤드 other어^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and앤드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computer컴퓨터 experts엑스펏츠 as애즈 voting^v보우팅 clerks클러크스 and앤드 vote-counting^v보우트-카운팅 clerks,클러크스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ferendum^r레^f퍼^r렌덤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