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28 (Designated Vocational Training Facilities)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its잇츠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need니드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hen웬 seeking시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commissioned커미션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need니드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hen웬 seeking시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1. Having해^v빙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perly프^r라펄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Having해^v빙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perly프^r라펄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one원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인스트^r럭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ccupation아큐페이션 for^f포 each이치 occupation아큐페이션 for^f포 which위치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s이즈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no노우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인스트^r럭터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that^ð댓 training트^r레이닝 occupation;아큐페이션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Meeting미팅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내용(제2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3.3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conduct칸덕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t앳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내용 및 세부 기준, 지정ㆍ변경지정ㆍ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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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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