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32 (Establishment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Corporatio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 직업능력개발훈련

1.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and앤드 media.미디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 Where웨어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ㆍ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commissioning커미셔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r오 24 (3), or오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its잇츠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에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Where웨어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ducts컨덕츠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1. Where웨어 profits프^r라^f핏츠 were워 used유즈드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deemed딤드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 적을 사항 및 허가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For^f포 matters매터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in인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