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4(벌칙)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62-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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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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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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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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