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a어 worker워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ntract칸트^r랙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When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to투 engage,엔게이지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in인 work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앤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워커 where웨어 no노우 training트^r레이닝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labor.레이버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4)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not낫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duct칸덕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within위^ð딘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but벗 may메이 conduct칸덕트 it잇 outside아웃사이드 standard스탠더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f이^f프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er워커 concerned.컨선드

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raining트^r레이닝 hours아워즈 outside아웃사이드 standard스탠더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wages웨이지즈 for^f포 overtime오우^v버타임 work워크 and앤드 night나잇 work워크 need니드 not낫 be비 paid,페이드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nducted컨덕티드 using유징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