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jects, Article 2 (Designation of Project Implementers, etc.)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regarding^r리가딩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1.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

1.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작전시설(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진지 구축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기능이 상실되어 해당 작전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install인스톨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placing^r리플레이싱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whose후즈 functions^f펑크션즈 are아 lost로스트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meaning미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등을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행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위^ð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on안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upon어판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6 (1), or오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dishonored디사너드 bills,빌즈 bankruptcy,뱅크^r럽시 etc.엣세터^r러

④ 국방부장관은 군부대 통합 또는 재배치, 국방ㆍ군사시설의 노후 등으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법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협의대상자"라 한다)와 그 사업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due두 to투 the^ð더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r오 redeployment^r리디플로이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the^ð더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mplements임플러먼츠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consult컨설트 on안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arget").타깃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협의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세부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select설렉트 a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arget,타깃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lection설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1. 재원조달능력: 협의대상자의 재무상태, 신용도 및 재원조달계획 등

1. Financing^f퍼낸싱 capacity:커패서티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arget's타깃츠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2. 사업능력 및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2. Business비즈니스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Business비즈니스 execution엑서큐션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3. 사업실적 및 기술능력의 적절성

3.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city;커패서티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협의대상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등"은 "협의대상자"로 본다.

(6)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위^ð드 a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arget타깃 on안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arget".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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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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