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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정의)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Relocation Special Accou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방ㆍ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combat캄뱃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barracks배r럭스 life,라이f프 etc.엣세터r러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ㆍ시험시설

(b)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st테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시설

(c)시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fuelf퓨얼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d)디 Positional퍼지셔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마.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이나 폭발물에 관한 시설

(e)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ing컨서닝 obstacles아브스터클즈 or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바. 군 병원 등 의료시설과 군 의료에 관한 연구ㆍ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f)에f프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military밀러테r리 medicine메더슨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매입 관사를 포함한다)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g)지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purchased퍼치스트 official어f피실 residences),r레지던시즈 welfare,웰f페어 sports,스포츠 or오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2. "토지 등"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 등"을 말한다.

2.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3. "주변지역"이라 함은 국방ㆍ군사시설물이 위치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을 말한다.

3.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means민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in인 which위치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4.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4.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existing이그지스팅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or오 to투 secure시큐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and앤드 adjusting어저스팅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wo투 or오 more모 areas.에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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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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