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Reform Act, Article 4 (Composition of the Defense Reform Committee)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vice-ministerial^v바이스-미니스티^r리얼 level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n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the^ð더 member:멤버

1. 재정경제부차관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교육부차관

2.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4. 외교부차관

4.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5. 통일부차관

5.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6. 국방부차관

6.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7. 행정안전부차관

7.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8. 국가보훈부차관

8.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9. 산업통상부차관

9.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0. 국토교통부차관

10.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0의2. 기획예산처차관

10-2.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11.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11. The^ð더 1st스트^r릿 Deputy데퓨티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12. 경찰청장

1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13. 해양경찰청장

1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2) Where웨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experts엑스펏츠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ch서치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