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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2조(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시행 2022.12.1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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