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2조(발전방향)
국가는 병력 규모 위주의 양적ㆍ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독자적인 정보 수집ㆍ관리, 첨단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위주의 질적ㆍ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하여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시행 2022.12.13 · 법률 · 국방부 소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군구조ㆍ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
국가는 병력 규모 위주의 양적ㆍ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독자적인 정보 수집ㆍ관리, 첨단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위주의 질적ㆍ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하여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시행 2022.12.1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