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4조(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4 (Expansion and Utilization of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etc.)
① 방위사업청장은 효율적인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To efficiently promote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may support institutions carrying out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expanding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or prepare other necessary measures.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If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eems it necessary for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Commissioner may have institutions carrying out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utilize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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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