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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제5장 보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7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gency에이전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Quality콸러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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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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