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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방첩본부령

국방방첩본부령 제14조(헌법가치 교육)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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