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전력정책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4-3 (Force Policy Bureau)

① 전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orce^f포스 Policy팔러시 Bureau.뷰^r로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officers.오^f퍼서즈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군사력 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ilding빌딩 military밀러테^r리 power;파워

2.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2.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termining디터머닝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weapon웨픈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fense디^f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방위력 개선사업 소요ㆍ획득ㆍ운영 업무의 조정

3.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지침의 수립ㆍ조정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mid-term미드-텀 defense디^f펜스 plan플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fense디^f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budget버짓 compilation캄펄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5.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검증 업무

5.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weapon웨픈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fense디^f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6. 무기체계 및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시험평가(이하 이 항에서 "시험평가"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test테스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eapon웨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of어^v브 core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eapon웨픈 systems시스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st테스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7. 시험평가 관련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

7.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st테스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8. 시험평가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지원

8.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budgets버짓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st테스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9.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9.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ost카스트 analysis;어낼러시스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materiel머티^r리엘 and앤드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11.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검토ㆍ조정

11.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12. 삭제<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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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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