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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방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6(군사시설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4-6 (Military Facilities Bureau)

① 군사시설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reau.뷰r로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군사시설(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sential에센실 to투 support서포트 combat캄뱃 power;파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3. 군사시설의 건설ㆍ이전ㆍ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pair,r리페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4.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4.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5.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forf포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6. 부동산ㆍ권리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isitionr레쿼지션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rights;r라잇츠

7.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제공ㆍ관리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한ㆍ미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7.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OK-U.S.r락-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orcesf포시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8. 군 건설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9.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병영기본계획 방침의 수립ㆍ조정

9.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barracks배r럭스 plan플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10.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10.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11. 군 공사의 시공평가ㆍ감리ㆍ품질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1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works;워크스

12. 방위비 분담 시설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ㆍ통제

1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shared셰어드 under언더 defense디f펜스 cost-sharing;카스트-셰r링

13.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13.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14.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5. 군 구조 개편 대상 군사시설의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집행ㆍ통제

1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ilitary밀러테r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16.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에 관한 사항

1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17. 군 주거지원 및 주택 구입 정책에 관한 사항

1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ilitary밀러테r리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and앤드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policy;팔러시

18. 군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1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ilitary밀러테r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19. 군 환경오염방지 사업 및 군 주둔지역ㆍ작전지역 안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1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ilitary밀러테r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s이즈 stationed스테이션드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20.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정책에 관한 사항

2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y팔러시 on안 noise노이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airfields에어f필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iringf파이r링 ranges.r레인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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